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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없이 임명' 첫 사례될 듯
＂박순애·김승희는 더 지켜볼 것＂

국회가 후반기 원(院) 구성에 난항을 겪으면서 윤석열 정부 주요 공직자에 대한 인사 청문 일정도 잡히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10일)이 지난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를 이번 주 초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상황과 여론 추이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본지에 "지난달 16일 임명동의안을 제출해 한 달 가까이 기다렸다"며 "계속 비워두면 국세청 고유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만큼 이번 주 초 윤 대통령이 김창기 후보자 임명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며 시한을 10일로 못 박았다. 이 관계자는 "본래 11일 임명하려다 국회 상황을 고려해 며칠 더 미루기로 한 것"이라며 "이제 방법이 없게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하면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7번째 장차관급 인사이자 청문회조차 열리지 않은 채 임명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인사 청문을 진행할 수 있는 날짜가 충분했지만 민주당이 번번이 일정을 합의해주지 않았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기재위도 공백 상태인데 윤 대통령이 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은 청문회를 패싱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지난달 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박순애(5월 30일), 김승희(5월 31일)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도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오는 20일까지는 청문회를 마쳐야 하는데 개최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경우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 기고자 :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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