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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력 공급을 위해 교육부가 발상을 전환하라"고 지시하자 한덕수 총리가 "수도권과 지방 대학 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수도권 대학 1만명, 지방 대학 1만명으로 각각 늘려 총 2만명 선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한다.

문제는 반도체 인력만 부족한 게 아니란 것이다. 배터리·바이오·전기차 등 첨단 산업 현장에서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인력이 다 부족하다.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IT 분야에서 당장 올해 부족한 인력만 1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삼성·SK 등 10대 그룹이 향후 30만명 이상을 새로 채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학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공급해줄 능력이 안 된다. 대학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최근 1~2년 새 대기업과 IT 기업들 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 경제에 부담을 줄 정도가 된 것도, 첨단 산업 인력 수요는 급증하는데 인력 공급은 충분치 않아 생겨난 현상이다. 그나마 배출되는 개발자 등을 대형 IT 기업이 싹쓸이하는 바람에 중소 업체나 스타트업은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대학 교육과 산업계 일자리의 부조화가 극심한 것이다.

인력난의 근본 원인은 한국 대학들이 학생과 사회가 아니라 교수들을 위한 곳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무섭게 변하는데 낡은 교과목을 붙들고 철밥통으로 삼는 교수가 너무나 많다. 이들의 기득권 저항으로 학과 간 정원 조정이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 '수도권 대학 정원 총량제' 등 규제를 능사로 삼는 정치인과 공무원들도 큰 걸림돌이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조정 및 개혁에서 완전히 손 놓고 있었다. '2021 세계 인적 자원 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교육과 실제 직업의 연계성이 OECD 주요 30국 중 꼴찌다. 대학 진학률은 세계적으로 높지만 대학에서 배출하는 인력은 일자리 수요와 심하게 어긋나 있다는 뜻이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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