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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30곳에 근로자 대표 1명씩 이사 선임 의무화

오는 8월 4일부터 노동이사제가 시행되면서 130개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 1명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 노동조합 대표가 기업의 이사회에 들어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한국전력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국민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이다.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국책연구원 등 기타 공공기관 220곳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타 공공기관 중에는 이사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 적용이 어려운 곳이 많기 때문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노동이사 자격은 해당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노동이사로 선임되면 노조에서 탈퇴해야 한다. 현행 노조법은 '사용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의 노조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재계는 "국민적 공감대 없이 시행하는 제도"라며 반대한다. 이사회가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고, 기업의 혁신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위원장 셀프 추천도 가능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이사제는 오는 8월 4일 이후 이사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근로자 과반이 가입한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 대표(위원장)가 최대 2명의 후보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노조위원장이 본인을 노동이사로 '셀프 추천'하는 것도 가능하다.

과반 노조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 전체의 투표로 과반 동의를 얻은 후보자를 최대 2명까지 추천한다. 이후 공기업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준정부기관은 주무 장관이 노동이사 1명씩을 임명한다.

지난 1월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 표를 의식한 여야는 재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큰 이견 없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에서는 1951년 독일을 시작으로 19국이 노동이사제를 도입 시행 중이다. 독일·스웨덴·프랑스 등 14국이 공공·민간 부문 모두에 적용했고, 그리스·아일랜드 등 5국은 공공기관에만 도입했다. 노동이사제를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 의사 결정이 가능한 점을 꼽는다.

◇"원조 격인 독일도 제도 축소 수순"

학계와 재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노동이사제의 원조 격인 독일에서도 노사 갈등 등 문제가 심각해 제도를 축소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며 "기업의 경영 활동에 또 하나의 규제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노동이사가 구조 개혁, 사업 전환, 인수 합병 등에 제동을 걸 경우 기업의 혁신 속도가 크게 저해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김용춘 전국경제인연합 고용정책팀장은 "노동이사제가 이사회의 효율적 의사 결정과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저해해 결국 주주나 이해 관계자들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 부문에 먼저 도입된 노동이사제가 민간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작년 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1.5%가 '노동이사제가 민간 기업에 도입될 경우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한 공공기관 임원은 "공공기관은 임금 등 주요 사안에서 정부 통제를 강하게 받기 때문에 노동이사가 등장해도 인사, 조직문화 차원의 건의 정도만 하는 데 그칠 것"이라며 "민노총, 한노총 등 상급 노동단체가 민간으로 노동이사제를 확산시키기 위한 전 단계로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고자 : 최형석 기자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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