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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석궁테러, 검사 흉기공격 등 과거에도 재판 불만 범죄 잇따라

7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은 소송 결과에 앙심을 품고 저지른 '보복 테러'로는 사법 역사상 최악의 참사(慘事)로 기록될 것이다.

판결이나 사건 처리 결과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법조인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는 일은 과거부터 이어져 왔다. 1997년 8월 이완용 후손의 재산권 소송 승소와 전두환 전 대통령 사면 소문에 불만을 품은 정신병력자가 수원지법 성남지원장실에 난입해 지원장의 팔 등을 흉기로 여러 번 찌른 사건이 있었다. 해당 지원장은 충격에 법복을 벗었다.

2007년 1월에는 나중에 영화 '부러진 화살'로 제작된 '판사 석궁 테러'가 있었다. 교수 재임용에 탈락해 복직 소송을 제기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자신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의 박홍우 부장판사를 석궁으로 쏜 사건이었다. 2008년 광주지검에서는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공구로 부장검사를 공격하는 사건도 있었다. 2014년에는 민사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의뢰인이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사무실이 모두 불탔고, 2015년 6월 '전관예우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60대 건설업자가 상대방 측 변호사였던 박영수 변호사(전 특별검사)의 목에 흉기로 상처를 입히는 사건도 벌어졌다.

이번 방화 사건이 발생한 지난 9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사법체계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라며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모든 물리력으로부터 변호사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즉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10일 "본인이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한 희생자들의 생명을 앗아갔다"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비인륜적 행위"라고 밝혔다. 기고자 :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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