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경제부총리인 제가 직접 팀장을 맡고, 경제 장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제 분야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6월 중 출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역대 정부에서 누구도 개선하지 못했던 어렵고 복잡한 규제를 이번에야말로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러 부처의 규제가 얽혀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를 풀고 법률이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를 도입하는 규제 혁신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다. 경제 분야 규제 혁신 TF는 현장 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신(新)산업, 입지 등 5개 작업반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규제 혁신 방안이 포함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오는 16일 발표할 계획이다.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규제 개선 방안과 함께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개혁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경제 장관들에게 "소관 분야 물가 안정은 직접 책임진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 달라"고 했다. 기고자 : 정석우 기자
본문자수 : 617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