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다음주 의원총회땐 반도체 특강 ＂시설·투자규제 해결법 찾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을 강조하자, 국민의힘이 9일 당내에 '반도체산업지원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반도체 관련 인력에 대한 병역 특례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는 국정 의지를 밝혔다"며 "(당내에) 가칭 '반도체산업지원특위'를 설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특위를 통해) 공장 입지, 전력 공급, 시설·연구개발 투자 등(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반도체) 비메모리 분야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소속 의원들에게 오는 14일 국회에서 '반도체 특강 및 현안 논의' 관련 의원 총회를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특강 강사로는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을 지낸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나올 계획이다.

여당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시설·연구개발비에 대한 미국 수준의 세액공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증원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미국은 반도체 시설 투자의 40%를 세액공제 해주지만, 우리는 6%에 불과하다"며 "대학 학과 정원 규제로 반도체 핵심 인력은 항상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나 반도체 관련 감세의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어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대학 학과 증원은 수도권 규제와 엮여 있어 풀기가 쉽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국방부도 이날 "반도체 전문 인력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도체 관련 인력에 대한 병역 특례 확대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은 반도체 인력에 대한 혜택을 늘리더라도, 전체 특례 인원엔 변동을 주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기고자 : 조의준 기자
본문자수 : 1018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