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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국가 재정도 투입＂

교육부가 대학의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 학과 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우리 산업 핵심인 반도체 인력 공급을 위해 교육부가 발상을 전환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9일 교육부와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잇따라 방문해 "첨단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정원을 늘리겠다" "국가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첨단 산업 인재를 키워낼 시설과 교수진 확보 가능성이 높은 수도권 대학 입학 정원을 늘릴 방안 4가지를 국토부 등과 협의하며 검토하고 있다. 첫째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구집중유발시설'에서 '대학'을 제외하는 방안이다. 이 법은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 1994년부터 대학을 공장, 공공기관 등과 함께 인구집중유발시설로 규정하고, 신설하거나 입학 정원 총량을 늘리지 못하도록 제한해왔다. 둘째는 반도체 등 첨단 학과의 늘어나는 입학 정원은 입학 정원 총량 제한을 받지 않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에 특례를 두는 방법이다. 셋째는 입학 정원 총량을 늘리는 것, 넷째는 현재 입학 정원 총량에서 남아있는 8000명을 활용하는 내용이다.

수도권 대학 입학 정원 총량은 1999년부터 11만7000명으로 유지해왔는데, 2015년 이후 교육부가 학령 인구 감소에 대비해 수도권 대학들 입학 정원을 1만2000명 줄여 여지가 생겼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2021년부터 수도권 반도체 등 첨단 학과 입학 정원을 4000명가량 늘려줘 현재 8000명 정도 여지가 남아있는데, 이를 첨단 분야 정원을 늘리는 데 활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첫째·둘째 방안보다 부처 간 협의 등으로 결정할 수 있는 셋째·넷째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도 "굳이 법을 고치지 않아도, 부처끼리 협의를 통해 필요한 분야 입학 정원을 늘릴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대학설립·운영규정을 크게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대학이 입학 정원을 늘리려면 교지·교사·교원·수익용 기본 재산 등 4대 요건을 맞춰야 하는데, 첨단 학과는 교원 기준만 갖추면 나머지 요건들은 보지 않는 식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대학의 첨단 학과 정원도 함께 늘릴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수도권과 지방에 비슷한 숫자를 증원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구체적 숫자는 관계 부처 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역시 수도권 대학으로 학생 집중을 막기 위해 지방 대학에도 경쟁력 있는 첨단 학과 정원이 늘어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첨단 기술 인재 양성에 정부 재정도 투입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SK하이닉스에서 반도체 기업인들과 만나 "기업들이 대학에 큰돈을 출연해 학과가 생기고 50~60명 정도 정원이 늘어났던 과거 대책은 이제 없을 것"이라면서 "온 정부가 교육부를 도와 하나의 국가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 장상윤 차관도 국공립대총장협의회에 참석해 "국립대 재정 지원을 확대해 학생 1인당 국고지원금을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다. 전국 38개 국립대 학생 1인당 평균 국고지원금(757만원)은 2011년 법인화된 서울대(1345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한 총리는 또 교육부를 격려차 방문해 첨단 산업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교육부 직원들에게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나라를 죽이고 살리는 일로 '안보'에 가깝다는 점을 말하고 싶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제시한 첨단 산업 육성 방법으로 "과거처럼 돈을 퍼붓거나,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인재 양성 전략이 가장 핵심"이라면서 "(대통령은) 인재를 양성하는 데 5년 동안 총력전을 해 보자는 생각을 한다. 가장 중요한 부서는 교육부"라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 바이오 인력 양성을 시작했을 때 3~4년간 수요가 없었지만 이후 해외에서도 경쟁력 있는 석사급 인재와 벤처기업이 생겼다면서 "우수한 인재가 풍부하게 있으면 거기에 따라 산업이 나타난다. 인재는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요한 인재 규모가 나오면 그에 따라 인재를 길러냈던 방식이 아니라, 유망한 분야 인재를 미리 키워내는 '공급 주도적 정책'을 펼쳐보자고도 말했다. 기고자 :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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