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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의 노조가 지난 7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앞으로 호소문을 내고 "국토부의 항공 조직을 개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토부에서 항공 산업을 담당하는 조직이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운영돼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진에어 노조는 어떤 이유에서 갓 취임한 원 장관에게 이런 호소문을 보낸 것일까요.

발단은 진에어에 대한 신규 운수권 배제 문제입니다. 진에어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부사장의 불법 등기이사 등재 문제가 불거진 2018년 8월 국토부로부터 신규 노선 취항 금지, 새 비행기 도입 금지라는 고강도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후 각종 경영 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서 2020년 3월 제재가 풀렸지만, 지금까지 받은 운수권은 2020년 5월 받은 청주~정저우 노선이 유일합니다. 그나마 코로나 탓에 이 노선도 지금까지 운항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지난 4월 운수권 배분에서 또 다시 진에어를 배제했습니다.

항공사에 운수권은 절대적인 매출원입니다. 운수권을 확보 못하면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노조가 나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국토부의 배제 결정에 노조는 항공사별 점수 현황, 항공교통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항공사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노조는 "규정에 따라 산정된 최종 점수만 확인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무슨 영업비밀이 있느냐"며 "회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면 회의 과정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운수권 배분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진에어뿐만은 아닙니다. 국토부가 그동안 운수권을 받지 못한 항공사들에 그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출과 직결된 운수권은 항공사들로선 사활이 걸린 이슈입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어떤 부분이 부족해 운수권을 받지 못했는지 정도는 공개해야 다음 운수권 배분 때 결점을 보완할 게 아니냐"고 말합니다. 밀실행정으로 운수권을 배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국토부가 항공사와의 소통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고자 : 김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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