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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직개편 착수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전 법무장관 등이 대폭 축소·폐지했던 검찰 수사 기능을 모두 복원하는 검찰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각 검찰청의 전담 수사 부서를 부활시키고 모든 형사부가 범죄 단서를 포착하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3년에 걸쳐 전국 검찰청에 있는 48개 직접·전담 수사 부서 중 33개 부서를 형사·공판부로 바꿨다. 검찰이 '조국 일가 수사'를 본격화한 지 한 달 뒤인 2019년 10월 인천·수원·대전·부산지검 특수부를 형사부로 바꾼 것을 시작으로, 조직 축소·폐지를 통한 '검찰 힘 빼기'가 2021년까지 진행됐다.

이번에 법무부는 전(前) 정권이 형사·공판부로 바꿨던 33개 부서 가운데 17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직접 수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제범죄형사부는 반부패수사3부, 형사10부는 공공수사3부, 형사11부는 국제범죄수사부, 형사13부는 조세범죄조사부로 바꾸는 식이다. 2020년 9월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로 변경된 뒤 경찰 송치 사건만 처리하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도 강력범죄수사부란 이름으로 부활해 마약·조직 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하도록 했다. 기존 반부패·강력수사 1·2부는 각각 반부패수사1·2부로 탈바꿈해 부패·경제 범죄를 전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인천지검에는 강력범죄수사부와 국제범죄수사부, 수원지검에는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부산지검에는 공공·국제범죄수사부, 대구지검에는 강력범죄수사부가 재편돼 생기고 의정부지검에는 환경범죄조사부가 신설된다는 것이다.

박범계 전 법무장관 시절인 작년 7월부터는 전국 검찰청 146개 형사부 중 형사 말(末)부에 해당하는 41개 형사부만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 이른바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시행됐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형사부는 경찰 송치 사건이나 고소가 들어온 경제 범죄, 경찰 비리 등 '일반 형사 사건'들만 수사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이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대신 앞으로 모든 형사부가 범죄 단서를 포착하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 때인 2020년 1월에는 법무장관 승인을 받지 않으면 검찰이 특별수사단 같은 임시 수사조직을 구성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만들어졌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라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는 이 조항도 폐지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장관이 임시 수사 조직 구성에 관여하지 않아야 검찰 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장관의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한 것과도 연결된다.

'검수완박법'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되더라도 '6대 범죄' 중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은 검찰에 남아 있어 이번 조직 개편 효과는 계속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 의견 수렴과 법제처 등 관계 기관 협의를 거친 뒤 이달 말쯤 검찰조직 개편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그래픽] 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안 주요 내용 기고자 : 김정환 기자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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