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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前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
석방 뒤 광복절 특사 가능성도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이 최근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8일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赦免) 문제가 다시 거론됐다. 검찰 주변에선 이 전 대통령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일단 풀려난 뒤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형자가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검찰의 심사가 남아있지만 여권에선 "이 전 대통령 측이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의 허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신청했을 것"이란 말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이 '이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거기에 대해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차원에서 아직 이 전 대통령 사면 문제를 검토하거나 논의한 적이 없다"고 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 운영의 기틀 마련에 집중할 시기라서 사면 문제를 검토할 여력이 없다"고 했다.

다만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 흐름을 대통령실에서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먼저 이 전 대통령 사면 문제를 꺼낼 일은 아니지만, 여론 흐름에 따라서는 자연스럽게 관련 논의가 물 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전직 대통령 한 분(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을 통해 석방됐는데 또 다른 한 분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적으로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국민이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이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여야 인사를 포함한 8·15대통합 사면론과 함께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온다. 기고자 : 최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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