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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17개 광역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9명, 보수 8명이 당선돼 기존 '진보 교육 전성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리면서 교육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우리 교육 현장의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 등에 따른 학력 저하 및 학습 격차 확대다. 새 교육감들은 보수·진보 성향에 관계없이 대부분 기초 학력 강화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보수 성향 교육감 당선인들은 그동안 진보 교육감들의 학업 성취도 평가 폐지, 혁신학교 확대 등으로 교사의 상담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을 방치해 학력을 떨어뜨렸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학업 성취도 진단 평가 강화 등을 통해 기초 학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진보 성향 교육감 당선인들도 일제고사식의 학업 성취도 평가는 반대하더라도 학력 강화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학력 신장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교사 대책이 빠져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는 학생 1인당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비를 투입하는데도 학력 저하 및 학교 폭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우수한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교육에 헌신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력 신장 정책은 교원 정책 실패 분석에서 시작해야 한다. 학생의 자유와 인권 보호를 빌미로 교사의 교권(敎權)이 땅에 떨어진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동안 학교장 권한을 무력화하는 학교 운영과, 공개 모집을 통해 교장을 선발하는 교장공모제 확대 등으로 학교의 위계 질서가 무너지고, 무리한 교원평가제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교권이 실추되었다.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서로 믿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복원하는 것이 기초 학력 증진의 지름길이다. 기고자 : 조주행 前 중화고 교장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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