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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나무까지 모조리 베어내
種 보전에 피해, 1800억 손해 끼쳐
산림청장에 ＂해당 직원 징계하라＂

산림청이 산림보호구역 내 나무를 베고 최소 보존지인 수림대(樹林帶·나무띠)까지 싹쓸이 벌목하는 등 국유림을 망가뜨렸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7일 감사원에 따르면, 산림청 산하 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2019년 두 차례 산림을 부당하게 벌채한 것으로 나타났다. A국유림관리소 직원 3명은 그해 7월부터 두 달간 전북 남원시 내 국유림 5㏊(헥타르)를 벌채하면서 이 중 3㏊가 다양한 식물 종(種)을 보전하려 국가가 지정한 산림유전보호구역이란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

B국유림관리소 직원 3명은 2019년 12월 벌채를 하더라도 면적이 5㏊ 이상이면 전체 구역의 10% 이상을 수림대로 남겨두라는 규정을 어기고 경북 영양군의 국유림 26.8㏊를 통째로 없애버렸다. 수림대는 동식물 보호와 산사태 방지 등을 위해 최소한 보존하라고 법으로 정한 것이다. 직원들은 규정을 피하려 각각의 벌채 구역이 5㏊ 미만이 되도록 벌채지를 6개 구역으로 쪼갠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이 벌채가 당초 국유림 관리 계획에도 없었던 사업이었으며, 산림청의 허가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A·B국유림관리소 직원 총 6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 처분을 내리라고 산림청장에게 요구했다.

또 감사원은 산림청이 목재 수급을 원활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다 자라지도 않은 나무를 베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은 국유림 중 대경재(가슴 높이 지름 40㎝ 이상)를 벌채하도록 정해진 2만8511㏊에서 대경재보다 작은 나무를 잘랐다. 더 크면 그만큼 비싸게 팔 수 있는데 빨리 벌채하면서 최소 1882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기고자 :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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