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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전체 파산신청의 22%

서울 강북 지역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A(35)씨는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연(年) 매출을 1억원 이상 올렸다. 하지만 2020년 초 코로나 확산으로 영업 제한이 시작되면서 매출이 반 토막 났다. A씨는 '조금만 지나면 영업 제한이 풀리겠지'라는 생각에 대출을 받아 인건비와 임대료를 충당했지만, 영업 제한은 계속됐고 빚은 늘어만 갔다. 2021년 말 빚이 2억원에 달하자 그는 폐업신고를 하고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최근 수년 사이 서울회생법원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는 30~40대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일을 계속하면서 빚을 3~5년에 걸쳐 나눠서 갚은 뒤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하는 '개인회생'과는 달리, '개인파산'은 한 번에 빚을 탕감받는 대신 신용카드 발급, 공무원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 30~40대는 주로 '개인회생' 대상이었는데, '코로나 불황'이 길어지면서 법원도 이들의 파산신청 대부분을 받아주고 있다고 한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으로 전체 파산신청자 가운데 30대가 5.7%, 40대는 16.7%로 나타났다. 법원이 연령대별 통계를 처음 집계한 2020년 말 기준으로는 30대 6.9%, 40대 18.9%였다. 경제활동 인구의 '허리'에 해당하는 30~40대가 전체 파산신청인의 22~25% 정도를 차지했다. 한 파산관재인은 "과거에는 거의 볼 수 없었던 현상"이라고 했다.

특히 코로나 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유흥업계에 젊은 파산 신청자가 많다고 한다. 20대부터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여성 B(36)씨는 생활비 등으로 1억원의 사채를 쓰고 작년 초 파산신청을 했다. C(47)씨도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는데 2년 가까이 집합금지가 이어지면서 파산에 이른 경우였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며 재기를 노렸다가 포기하고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D(33)씨는 2019년 인테리어 업체를 창업했다가 1년 만에 1억원 가까운 빚을 지고 폐업 후 일반 회사에 취업했다. 그는 개인회생을 신청해 월급에서 매달 20만~30만원씩 빚을 갚아나가려 했지만, 회사의 인원 감축 방침에 권고사직을 당하면서 결국 2020년 말 파산신청을 했다.

E(36)씨도 개인회생 변제금을 감당할 수 없어 파산신청으로 돌아섰다. 그는 여고 졸업 후 계약직으로 여러 직장을 전전하며 월평균 150만원을 벌어 가족들 생활비를 지원하고 본인 생활도 유지했는데 신용카드 빚이 6000만원가량 쌓이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일자리조차 구할 수 없게 되자 작년 초 파산을 신청했다.

상황이 이렇자 30~40대 파산에 대한 법원의 대응도 달라졌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최근 3개월간 30~40대 파산신청자의 95~97%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렸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코로나로 빚이 늘어난 청년층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비교적 폭넓게 파산 선고를 내리고 있다"고 했다. 백주선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은 "과거엔 기대소득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년층은 법원이 파산 선고를 꺼렸는데, 코로나 불황의 여파 등으로 보다 과감하게 파산 선고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픽] 2021년 연령대별 개인파산 신청자 비율 기고자 : 양은경 기자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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