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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명 이하 가능＂으로 선회, 법원의 잇단 허용 결정 영향

경찰이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 100m 이내 집회를 원천 금지한다는 방침을 철회했다. 법원이 최근 잇따라 "집회 금지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여파다.

서울경찰청은 "대통령 집무실 건너편인 전쟁기념관 앞 인도에서 여는 소규모 집회 등 최근 법원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의 집회는 앞으로도 개최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긴 후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열 수 없다"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근거로 집무실 담장으로부터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해 왔다.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경찰은 또 "대통령의 신체적 안전은 국가적 중대 사안"이라 대통령 집무실 주변 경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경찰의 집회 금지 조치에 불복해 참여연대 등 집회, 시위 주최자들은 최근까지 잇따라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리고 경찰 판단과는 달리, 법원은 지난달 11일부터 7차례에 걸쳐 집무실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한 경찰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집무실은 관저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경찰이 법원 결정을 감안해 집무실에서 20m 떨어진 전쟁기념관 앞 인도 위 300~500명 안팎 집회는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또 시위대나 집회 참여자들이 행진할 경우, 집무실 앞을 지나가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 조치 역시 집무실 100m 이내라 하더라도 신속하게 이 지역을 통과하는 형태의 집회, 시위가 가능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기고자 :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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