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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체이자 2억도 날려
＂市, 약속대로 관사 매입해달라＂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미룬 탓

서울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 시절 사용했던 서울 종로구 가회동 관사<사진>의 전세 보증금 28억원을 계약 기간이 만료된 지 1년 4개월여 만에야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집주인이 뒤늦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준 데 따라 발생하는 연체 이자도 받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가회동 관사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8억원을 돌려받았지만, 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 2억2400여 만원은 면제해 줬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박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5년 1월 가회동의 대지 660㎡, 건물 연면적 407㎡, 지하 1층~지상 2층짜리 주택을 시장 관사로 사용하기 위해 A씨와 보증금 28억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시 관계자는 "시가 관사 매입 의사를 밝히면서 당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가 관사 매입 여부를 검토한 끝에 매입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리면서 2년이 지난 2017년 1월엔 주변 시세대로 보증금 28억원, 월세 208만원에 반전세로 계약했다. 이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했고, 계약 만기는 2021년 1월이었다. 2020년 7월 박 전 시장 사망 후 유가족이 한 달여간 사용하다 떠난 뒤 관사는 비어 있었다.

하지만 임대인 A씨는 지난해 1월 계약 만료 뒤 시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당초 약속대로 관사를 매입해 달라"며 보증금 반환을 미뤘다.

이에 시는 지연 이자 청구 소송도 검토했다. 그러나 외부 법무법인 3곳에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소송에 실익이 없다. 지연 이자를 면제해줘도 법률상 위배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집주인 A씨는 시가 지연 이자를 받지 않겠다고 하고 나서야 보증금을 반환했다.

시는 박 전 시장 관사 비용으로 보증금 28억원을 지불했고, 반전세로 전환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년간 월세로 9984만원을 부담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자택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기고자 : 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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