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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교육부 발상전환… 경제부처처럼 생각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고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며 "교육부뿐만이 아니라 전 부처가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은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교육부의 개혁과 혁신,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다. 교육부가 경제 부처처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는 교육부가 그동안 첨단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고등교육 다양성 촉진에 실패했다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개조를 위해 교육부의 관료 기득권을 타파해야 한다는 대통령 뜻이 읽혔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반도체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20분간 강연했다. 윤 대통령은 강연에 앞서 "반도체 산업이 지금의 경쟁력을 향후에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풀어야 할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풀고, 정부가 재정으로써 지원해야 할 게 있으면 과감하게 지원하는 과단성 있는 결단 없이 고도성장이니 비약적 성장이니 하는 것을 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부 등 정부 부처가 "목숨 걸고 해야 한다"고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와 안보 핵심 자산인 반도체 산업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인재 양성에 올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식 산업의 핵심은 휴먼 캐피털(human capital·인적 자본)이고 우리나라가 도약하려면 첨단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이 절박하다"면서 교육부 개혁을 강조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의 방점은 반도체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부의 개혁과 혁신,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가 예전 일하던 방식과 달리,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기부 등과 협의해 이전 교육부와는 다른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기존 교육부가 관료주의에 빠져 첨단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고등교육 정책에 실패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며 "교육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작업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산업 인재 육성을 강조하며 교육부의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한 데엔 그동안 교육부가 첨단 산업 인재 육성에 실패했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산업화를 넘어 반도체, AI,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교육부는 이런 시대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교육부뿐만 아니라 전 부처에 '4차 산업혁명'과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무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요청해 '반도체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 출신인 이 장관은 국무회의장에 반도체 웨이퍼(얇은 실리콘판)를 들고 나와 국무위원들에게 선보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산업인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해야 하지만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국 대학 교육을 개혁하기 위해 교육부 등 전 부처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는 뜻을 작심하고 밝혔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방한 때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가장 먼저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반도체 산업이 경제 안보의 핵심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반도체 산업 인재 육성이 절박하다며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부가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은 미래 신성장 동력이 4차 산업혁명의 성공에 달렸다고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장성민 대통령실 정책조정기획관은 "국가와 정부, 기업, 사회 조직을 4차 산업혁명 시스템으로 전면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에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을 대통령이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개혁의 핵심 대상이 교육부란 인식을 윤 대통령이 이날 밝혔다는 것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는 이전 교육부가 했던 것과 다른 기준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개혁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나라의 비약적 성공, 잠재 성장력 제고를 위해선 인재 양성이 제일 중요한데 교육부가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으려면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부가 "목숨 걸고 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각자 반도체 산업을 공부해서 수준을 높여야 한다. 과외 선생을 붙여서라도 공부를 더 해야 한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법제처장도 반도체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非)경제·산업 부처 장(長)들에게 반도체 학습을 강조할 정도로 전 정부적 과제로 인식하라는 대통령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때부터 교육부가 산업 인재 육성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참모들에게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근은 "산업 인재를 길러내려면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교육부는 그동안 대학 교육을 좌지우지하며 획일화시켰다는 인식을 대통령은 갖고 있다"며 "교육부 관료 기득권을 타파하고 혁신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교육부 관료들이 국·공립대 사무국장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복귀해 요직을 차지하는 등 기득권에 안주해온 것 아니냐는 시각을 불식시킬 정도로 교육부가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뜻 같다"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 자본, 인재가 필수적인데 인재는 우리가 양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며 "교육부는 기득권에 얽매이지 말고 부처 해체까지 각오하고 개혁에 임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그래픽]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토로하는 인력 문제

기고자 : 최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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