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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
행안부에 ＂정원 늘려달라＂ 요청

법무부가 최근 행정안전부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선 검사와 수사관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 자리에 좌천시킨 인사들을 주로 배치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한동훈 현 법무장관을 '채널A 사건' 수사를 이유로 좌천시키면서 줬던 보직도 그 자리였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곧 있을 검찰 인사에서 지난달에 이어 추가로 '좌천성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행안부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5~10여 명 늘려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한다. 현재 법무연수원에는 총 7명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고, 그중 4명까지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검사(검사장)가 갈 수 있다. 연구위원 자리를 늘리려면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를 바꿔야 하는데 행안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현재 '만석(滿席)'인 상태다. 지난달 단행된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검사들이 대거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기 때문이다.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검사장인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이정현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그 자리에 배치됐다. 검사장급 이상 자리가 모자라 발령지와 근무지가 차이 나는 경우도 발생했다. 검사장인 이종근 전 서울서부지검장은 이번 인사에서 대구고검 차장으로 발령받은 뒤 파견 형식으로 법무연수원에서 근무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연구위원 증원이 결국 조만간 있을 검찰 인사에서 '추가 좌천 인사'를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 정권 때 노골적으로 문재인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뭉갰거나 '윤석열 찍어내기'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 검사장급 인사들을 이곳에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고자 : 윤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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