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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2주택자 稅부담 완화 추진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상속 주택을 3년 넘게 보유하더라도 다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로 간주해 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3년(대도시 지역 주택은 2년) 안에 팔면 1주택자 수준으로 과세하기로 했는데, 이 기간을 늘려주거나 아예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이다. 세율, 기본공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작년 공시가격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6가지를 모두 1주택자로 간주해 과세한다는 것이다.

또 귀농·귀촌 목적으로 농어촌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는 경우에도 1주택자 수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3년 9개월 만에 5%대로 급등하면서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이 커지자 투기 목적이 아닌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7월 세법 개정안에서 발표하고, 오는 12월 납부하는 올해분 종부세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상속 주택 있어도 1주택자 과세 기준 적용

상속 주택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 1주택자 수준 종부세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월 종부세법 시행령을 고쳐 상속 주택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 개시일(사망일) 이후 3년(대도시 지역은 2년) 내에 상속 주택을 팔면 올해분 종부세부터 다주택자 세율(1.2~6.0%) 대신 1주택자 세율(0.6~3.0%)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1주택자 수준 과세를 적용받는 납세자를 3년 넘게 상속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예 매각 기한을 두지 않고 영구적으로 상속 주택을 보유해도 1주택 수준으로 과세하는 방안도 검토 방안에 들어가 있다.

이 경우 세율을 1주택자 수준으로 적용받을 뿐 아니라 각종 공제 등의 혜택도 모두 받을 수 있다. 고령자 공제(최대 40%), 장기보유 공제(최대 50%), 기본공제액 확대(6억원→11억원),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6가지다.

정부는 이 같은 공제 적용 등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4월 발표했고, 지난달 30일 발표한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에서는 올해 1주택자의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를 2년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고쳐 1주택자의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올해가 아닌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종부세법 시행령을 고쳐 현행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겠다고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잠정 75%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다.

6일 정진형 KB국민은행 공인회계사의 과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아파트(올해 공시가격 17억원·작년 공시가격 15억원)를 단독 명의로 15년 이상 보유한 만 65세 A씨가 올 1월 경기도 단독주택(올해 공시가격 9억5000만원·작년 공시가격 8억원)을 상속받은 경우 현행 제도대로라면 올 12월 종부세가 5738만5131원이다. 하지만 정부가 검토 중인 상속 주택 보유자 1주택자 간주 방식에 따르면 97% 이상 줄어들어 135만3600원이 된다.

◇3억 이하 농촌주택 1채 있어도 1주택자 과세

1주택자가 귀농·귀촌 목적으로 주말농장 등으로 쓸 농어촌 주택 1채를 추가로 구매해도 다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 수준으로 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이미 1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읍·면 지역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종전 주택을 매각할 때 1주택자와 같은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종부세는 이런 특례가 없다.

[그래픽] 상속 주택 보유한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고자 :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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