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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자문위원장인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5일 언론 인터뷰에서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나오지 않고 국민이 원하는 수사 결과물을 내놓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달 기자 간담회에서 검사·수사관 대폭 증원과 단독 청사 마련을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에 대해 안 위원장이 사실상 반대한 것이다. 안 위원장은 공수처가 출범 후 1년 5개월간 줄줄이 저지른 편파·부실 수사, 인권침해 등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개선하고 이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를 쌓는 과정부터 먼저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력이나 청사는 그다음에 논의할 일이다.

김 공수처장은 공수처의 문제를 인력 부족과 청사 탓으로 돌리고 있다. 진짜 원인은 따로 있다는 사실은 공수처장 자신도 잘 알 것이다. 작년 공수처의 전체 수사 12건 중 4건이 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것이었다. 문재인 정권과 같은 성향의 시민단체가 터무니없는 사건을 고발하면 공수처가 기다렸다는 듯 수사했다. 그러더니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던 '고발 사주' 의혹 등은 최근 공수처 스스로 무혐의 처리하고 있다. 수사 개시를 최종 결정하는 권한은 공수처장에게 있었다. 자신을 공수처장 시켜준 정권에 보답하려 애초부터 얘기가 안 되는 수사를 벌인 결과다. 그런가 하면 공수처는 문 전 대통령의 대학 후배로 문 정권이 저지른 불법에 대한 검찰 수사를 뭉개던 이성윤 검사장은 '황제 조사'로 모셨다. 공수처장 관용차에 몰래 태워 오고 조사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둔 공수처장이 정권 불법을 뭉개는 데 가담한 셈이다. 공수처는 문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 학자와 야당 의원에게는 '전화 뒷조사'를 집중적으로 벌이기도 했다.

공수처는 최근 수사관 채용 공고를 내며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 기구로서 초석을 다져가는 여정에 함께해달라"고 했다. 지금까지 공수처가 보여온 행태를 기억하는 국민들로서는 헛웃음밖에 안 나온다. 오죽하면 여론조사에서 공수처를 폐지하거나 개혁해야 한다는 응답이 70%를 넘었겠나. 안창호 자문위원장은 "공수처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실적을 내지 못하면 월급만 축내는 기관이 된다"고 했다. 공수처에 주는 마지막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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