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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하이트진로 화물차주들이 화물 운임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을 벌이다가 지난 2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전체 운송비의 30∼50%를 차지하는 기름 값이 급등해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면서 운임 인상과 일종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를 요구하고 있다.

파업 과정에서 화물연대 노조원 130여 명이 하이트진로 이천 공장을 점거해 공장 가동이 약 8시간 중단됐다. 공장 정문을 화물차로 막고 비노조원 운송을 방해한 일부 노조원이 경찰관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노조원 70∼80명은 '용차(일당 받고 운행하는 대체 사업자) 오지 마라' '(용차가 오면) 죽여 버리겠다' 등의 피켓을 내걸고 차량 진입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가 "국가 경제를 고려해 집단 운송 거부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전혀 먹혀들 분위기가 아니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지만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법이 허용하는 권리 행사는 보호하겠지만 법 위반 행위는 엄단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물가가 급등, 국내 경제에 전 방위로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수입은 늘어나지 않는데 물가만 오르는 고비용 구조가 되면서 경제 주체들의 고통이 이만저만 커지는 게 아니다. 화물차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누군가 일방적으로 이익을 취하면서 생긴 어려움이 아니다. 경제 주체들의 고통 분담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민노총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 위에 군림하며 막무가내 파업과 폭력 행동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겨왔다. 세계 10위 경제 규모라는 나라에서 노사 협력은 세계 꼴찌 수준이다. 그런 불법적인 단체 행동을 용납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 7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공권력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윤석열 정권 노동 정책 향방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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