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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굴 뽑아야 해? 한 명 골라줘."

교육 담당 기자로서 6·1 지방선거 직전 이런 질문을 수없이 들었다. 시장·도지사 선거와 달리 교육감 선거는 선택에 애를 먹는 사람들이 많았다. 소속 정당도 안 써 있고 번호도 없으며 공약에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분간하기 힘들다는 호소다. 교육감 선거에서 매번 100만명 가까운 무효표가 나오는 것도 이유가 있다. 2010년부터 네 차례 교육감 선거를 봐왔지만 이런 혼란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전국 교육감들 손에 학생 600만명 미래가 걸려 있고, 60만명 교원 인사권에 65조원 예산까지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식으로 치러져도 괜찮은 걸까' 하는 의문이 사라지지 않는다.

교육감에 소속 정당을 표기하지 못하는 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근거다. 그러나 이는 허울 좋은 명분일 뿐 부작용과 폐해만 양산한다. 개인이 모든 선거를 책임지다 보니 막대한 선거비를 마련하느라 선거 후 패가망신한 후보가 한둘이 아니다. 떨어지면 파산하고 당선되더라도 그 빚을 갚겠다고 음습한 거래를 하다 적발돼 하차한 교육감도 여럿 있었다. 서울교육감은 직선제 교육감 4명이 모두 법정에 섰다. 선거로 뽑다 보니 선거캠프에서 일한 '정치꾼'들이 전국 교육청 고위 간부로 내려앉아 교사들을 호령한다.

교육감 직선제 시대 최대 수혜자는 전교조다. 현직 교육감 17명 중 10명이 전교조 간부 출신이고, 4명은 전교조 출신은 아니지만 전교조와 손잡은 후원자들이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해고된 전교조 교사들을 특별 채용이란 이름으로 다시 불러들이고, 교장 경험도 없는 교사가 전교조 경력을 발판으로 교육청에 입성한 뒤 다시 이를 활용해 교육부 1급 간부까지 차지한 경우도 있다.

전교조 세력은 교육감 선거를 휩쓸며 자사고·특목고 폐지, 학업성취도 평가 축소, 교장공모제, 무상 급식 등 각종 공약들을 현실화시켰다. 시험 부담을 줄이고 경쟁을 완화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겠다는 차원이었지만 그 결과는 기초 학력 저하와 학력 양극화였다. '전교조 교육감' 시대는 사교육 전성 시대와 궤를 같이 한다. 이들은 학생과 학부모가 뭘 원하는지 필요한 게 뭔지 듣기보다 '교육 복지'라는 정체불명 구호에 열중했다. 위기감을 느낀 학부모들은 학교 밖, 사교육이란 피난처로 자녀들을 보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교육감이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건 이런 '전교조 교육감' 시대의 위선에 질린 학부모들이 많았다는 분석이 있다.

네 차례 교육감 직선제에서 얻은 교훈이 있다면 이젠 선거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 미래 교육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인사를 교육감으로 뽑아야 한다는 데 더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하루빨리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 기고자 : 김연주 사회정책부 차장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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