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사진 촬영을 요구하며 20대 여종업원의 팔뚝을 잡아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맞지만 팔뚝을 잡은 시간이 1초 남짓으로 짧아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는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친구 사이인 A씨와 B씨는 2020년 10월 10일 다른 지인들과 함께 강원 원주시 한 주점을 찾았다. 이들은 음식을 주문하고 지인들과 사진을 촬영하고 있었다. 이때 여직원 C(20)씨가 주문한 음식을 가져다 주기 위해 테이블로 다가왔고, A씨는 C씨에게 "사진을 촬영해달라"며 C씨의 팔뚝을 한 차례 붙잡았다. 또 B씨는 음식 값을 계산하고 나가면서 손으로 C씨의 허리를 두 차례 두드렸다. C씨는 사건 발생 직후 동료 직원에게 불쾌감을 호소했고, 사건 발생 5일 후에 경찰서를 찾아가 A씨와 B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팔뚝을 잡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팔뚝은 사회 통념상 성과 관련된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고 팔뚝을 잡은 시간도 1초 남짓이어서 추행 또는 강제 추행의 고의가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기고자 : 춘천=정성원 기자
장르 : 고정물
본문자수 : 649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