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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행사를 방해하는 부당 노동 행위의 주체가 사업주가 아닌 회사 임원이라고 해도 노동자가 노동 당국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모 택시 회사에서 노조를 새로 만든 A씨와 전국택시산별노조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A씨 등에게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원래 전국택시산업노조 소속이었던 A씨는 2015년 자신이 다니던 택시 회사에서 다른 노조를 설립해 그해 3월 전국택시산업노조에서 제명당했다. 이후 A씨가 만든 노조는 전국택시산별노조에 가입했다.

이 때문에 회사 측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오던 전국택시산업노조 소속의 기존 노조는 교섭대표 노조 지위를 상실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러자 이 택시 회사 상무이사는 A씨를 불러 '전국택시산별노조와 연대하지 마라. 노조 활동을 하지 않으면 대우를 해주겠다'며 회유성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에 A씨와 전국택시산별노조는 상무이사의 발언이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 신청을 냈다. 그러자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법원의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의 주체가 사업주가 아니라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반면,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은 "구제 명령을 발령할 상대방이 사업주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를 뒤집었다. 기고자 :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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