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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놓고 與野 갈등 지속

21대 국회 후반기가 지난달 30일 시작됐지만, 여야 원(院) 구성 협상은 5일까지 진척이 없다.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29일까지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 인선을 끝내야 했다. 국회 출범이 지연되면서 윤석열 정부 내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절차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박순애(교육부)·김승희(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합참의장)·김창기(국세청장) 후보자 등이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다. 여권에서는 "원 구성이 안 되면 인사청문회 없이 먼저 장관을 임명하고 청문회는 나중에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야 협상의 최대 걸림돌은 법안 심사의 최종 관문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다. 지난해 7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한 종전 여야 합의를 민주당이 깨겠다고 하면서, 여야 간 갈등이 커졌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먼저 선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의장단 선출과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연계시키겠다는 입장이다.

6·1 지방선거 패배 책임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총사퇴한 민주당이 바로 협상에 나설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국회법 개정 후 15대 때부터 전례를 보면, 19대 국회 후반기를 제외하고 국회법 시한을 지켜 원이 구성된 적이 없다. 20대 후반기엔 원 구성이 47일 걸렸다.

민주당 내부에선 신중론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최근 "우리가 법사위원장을 주장하면, 원 구성을 못 하고 몇 달이 지나가고 윤석열 대통령은 매일 '국회 때문에 일을 못 하겠다'며 민주당을 다시 한번 독주 세력으로 몰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내각 후보자에 대한 임명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 3명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선례도 있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후보자 자질 검증 기회가 사라져선 곤란하다"고 했다. 기고자 :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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