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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장관때 좌천된 사람들 불러들여
법조계 ＂비정상 인사의 정상화＂

지난달 18일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 인사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은 서울중앙지검장 및 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교체하고 공석이던 대검 차장을 채웠다. 상당수가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특별수사통 검사였고 그 자리에 있던 '친(親)문재인' 검사들은 한직으로 발령 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검찰은 손아귀에 놓고 하수인을 만드는 검찰 개혁을 한다"며 "인사권자의 권력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어야 한다. 뭐든지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똑바로 일할 사람으로 대거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이런 식의 인사는 예견된 일이었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달 취임 직후 이를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이원석 대검차장(검찰총장 직무대리 겸임)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등은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했거나 '조국 수사' 등을 했다는 이유로 추미애 전 법무장관 때부터 좌천 인사를 당했던 인물들이었다. 반대로 '채널A 사건'과 '윤석열 총장 징계' 등 논란이 많았던 수사와 업무를 주도했던 이성윤 고검장, 심재철 검사장, 김태훈 전 차장 등 '친문' 검사들은 법무연수원 등으로 발령 났다. 이에 두고 검찰과 법조계에서는 "비정상 인사를 정상화한 것"이라는 평가가 많지만 일각에서는 "보복 인사" "윤석열 사단의 요직 독식"이란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 표적 수사를 위한 인사"라고 비난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찰 중간 간부 인사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서도 '윤석열 특수통 우대'라는 말이 나올 경우 '검찰 중립성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고자 :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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