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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금피크제 판결 후폭풍… 임단협에 폐지 주장 잇달아 넣어

대기업이 노동계 대표 투쟁 시즌인 하투(夏鬪)를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노조는 IT(정보 기술)업종뿐 아니라 자동차·철강·조선 기업까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두 자릿수 임금 인상을 벼르고 있다. 여기에 최근 대법원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단이 나오자, 노조들은 임금피크제 폐지에도 나설 조짐이다. 재계 관계자는 "올해 전 사업군 노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며 "높은 임금과 성과급을 요구하며, 강도 높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사무직 노조는 최근 임단협 요구안에 임금피크제 폐지를 넣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015년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58세부터 연봉피크제를 적용 중이다. 또 사무직 노조는 올해 임금 12.8% 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9% 임금인상안에 합의했지만, 삼성전자 노조는 합의안을 거부하고 사 측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현대차 노조도 만 59세가 되면 임금을 동결하고, 60세가 되면 기본급의 10%를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단체교섭 요구안에 넣었다. 현대차와 공동 교섭에 나선 기아차 노조도 임금피크제 폐지를 통한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르노코리아 노조 역시 만 54세부터 임금이 10%씩 줄어드는 임금피크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현대제철 노조는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 등이 지급한 400만원의 특별격려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지난달 2일부터 당진제철소 사장실을 한 달 넘게 점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이 최근 노조를 경찰에 고소하자, 노조는 "(투쟁의) 불쏘시개가 될 것"이라고 강경 투쟁을 경고하고 나섰다. 기고자 : 신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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