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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 물가 상승분 반영, 1억원으로 확대될 가능성

10년간 5000만원까지인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무상증여) 한도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동산 등 물가 상승을 반영해 한도를 높여야 과도한 과세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2022년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기선 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세대 간 자본 이전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만 19세 이상 자녀나 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 1명당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5000만원을 초과하면 액수에 비례해 10~5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이 한도는 2014년 세법 개정에서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후 계속 유지되고 있어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 가운데 증여세는 8조614억원으로 2020년(6조4711억원)보다 24.6% 증가했다. 증여세 신고 인원은 2020년부터 20만명을 넘고 있다.

기재부는 공제 한도를 높인 증여세법 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공제 한도가 1억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성년 자녀 등은 5000만원에서 1억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여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내용이다. 기고자 :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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