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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담당관실에 지시
법조계 ＂사정 본격화 신호탄＂

대검찰청이 최근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에 '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2일 전해졌다. 6·1 지방선거 이후 '대장동 사건' 등 각종 의혹 수사의 재개가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이 지시에 대해 법조인들은 "사정(司正) 본격화의 신호탄"이라고 했다.

해당 부서는 특히 각종 금융 범죄와 부패 범죄의 '범죄 단서' 수집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최근 부활시킨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측면도 있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 때 대폭 축소된 대검 범죄 정보 수집 부서의 기능을 '원위치'시킬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직제 개편을 통해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을 수사정보정책관실로 격상해 정책관 밑에 담당관 2명을 두고, 현재 약 20명 규모인 인력도 증원한다는 것이다.

과거 차장검사급이 지휘하던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 정보를 수집·검증하는 검찰총장 직속 부서로 총장의 눈과 귀로 불렸다. '조국 수사' 이후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2020년 9월 부장검사급이 지휘하는 수사정보담당관실로 격하했고 인력도 40여 명에서 20여 명 규모로 줄였다. 박범계 전 법무장관은 지난 3월 수사정보담당관실의 명칭을 정보관리담당관실로 바꾸고, 범죄 정보 검증을 별도로 만든 '수사정보 검증위원회'가 맡게 하는 등 힘을 더 뺐다.

이른바 '대검 범정'으로 불렸던 이 조직이 활성화됐던 시기에는 수사 정보뿐 아니라 동향 정보도 일부 수집해 '사실상의 사찰'이란 지적도 받았다. 하지만 추·박 전 장관이 수사 정보 수집 기능까지 급격하게 축소하는 조처를 하자 "부패 대응 능력을 무력화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달 7일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취임하면 대검 정보 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방지하는 바람직한 조직 개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전국 지검장들에게 "3일까지 부장검사 복무 평가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차장·부장 승진 대상자인 연수원 32·36기 검사들에게 "3일까지 승진 관련 인사 검증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적어도 한 달 넘게 걸리는 검찰총장 임명에 앞서 중간 간부 인사를 먼저 해 '사정'에 필요한 진용을 갖추겠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기고자 :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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