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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경찰의 다양한 치안 업무 중 범죄 예방과 교통 단속 등 일부 민생 업무를 지자체 관리·감독에 맡기는 제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제한하고,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작년 7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인사권을 국가 경찰이 행사하는 등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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