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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오는 9월 4일 임기를 마치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를 시작한 가운데 대한변협은 대법관 후보로 홍승면(사법연수원 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19기)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영(18기) 변호사 등 세 명을 대법원에 추천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대법관 후보 추천을 받았는데, 대한변협 외 다른 단체나 개인·법인 등도 후보 추천이 가능하다. 변협의 경우 전국 3만여 명 변호사를 대표하는 데다 변협회장이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어서 상대적으로 '무게'가 실리게 된다. 다만, 이들이 대법관 후보추천위에 올라가려면 본인들의 '검증 동의'가 필요하다.

홍 부장판사는 대법원 사건의 법리 검토를 총괄하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모두 지냈다. 2018년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과정에서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징계 청구됐지만 무혐의 결론이 났다.

김형두 차장은 법원 내 파산·회생법 전문가로 꼽힌다. 최근 '검수완박' 국면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김주영 변호사는 2000년대 초반 참여연대에서 소액주주 운동을 했고 민변, 경실련에서도 활동했다. 현재는 라임펀드 투자자 피해구제 소송 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로 있다.

한편, 대법원은 검증에 동의한 대법관 후보들의 재산·경력 등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오는 7월 중에 열려 3~4명의 대법관 후보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라고 한다. 기고자 :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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