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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못받고 종부세 대상도 안돼 '사각지대'

정부가 올해 1주택자의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공시가격 9억~11억원 주택 소유자는 감세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9억원 이하는 재산세 특례까지 받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11억원 이상은 낮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받는 데 반해 9억~11억원은 추가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별도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손질 없이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세 부담이 2년 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아진다.

지난해부터 3년 한시로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구간별로 0.05%포인트 인하하는 특례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주택자의 91%에 달하는 6억원 이하 주택(896만호)의 경우 올해 재산세 부담이 2020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11억원을 초과해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 외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하지만 재산세 특례 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고, 종부세 대상도 아닌 9억∼11억원 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 외에 추가로 세 부담을 낮출 장치가 없다.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우병탁 부동산팀장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격이 10억3800만원인 서울 광장구 광장 현대 전용면적 84.53㎡의 경우 올해 재산세에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총 310만500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작년(305만8000원)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2020년 납부한 239만8000원보다는 29%(70만7000원) 많다.

종부세 대상 주택들은 현행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종부세 부담을 줄일 경우 종부세액이 큰 고가 주택일수록 감면 폭이 커지는 것도 논란이다. 9억~11억원 주택의 감면 혜택은 적고, 초고가 주택의 감세 효과가 더 커지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재산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11억원 주택은 2020년 수준으로 재산세를 낮출 수는 없지만,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되기 때문에 감세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주택분 보유세 세 부담 완화 방안별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이번 조치로 종합부동산세는 2100억원, 재산세는 1조2700억원 정도 납세자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보면 6억원 이하에서 세 부담 완화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 대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인데, 2020년 기준 주택분 보유세 납세 인원 66만5000명 중 6억원 이하가 전체의 82% 정도다. 기고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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