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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정부 독주로 일관＂ 회견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윤석열 대통령 가족의 비리를 견제할 특별감찰관을 바로 임명하라"고 했다. 민주당이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에선 5년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아 논란이 됐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지명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이날 서울 용산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가 용산 이전부터 시작해서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제 폐지에 이르기까지 독주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표 공약은 파기되고 대통령 가족 감찰은 최측근에 넘어가는 '측근 비호 체계' 구축 음모가 시작됐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한다면 대통령은 법에 따라 지명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며 "마치 특별감찰관제 폐지를 전제로 말씀드린 것 같아 혼선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전날 특별감찰관 폐지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고 하면서 혼선이 일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법에 의해 임명하게 돼 있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비판해온 입장"이라며 "지방선거 이후 추천 절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은 그 어느 정권보다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곳이 대통령실이다. 대통령실의 분발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무원 인사 검증을 모두 책임지게 된다면 대단히 편파적인 인사가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소, 권한쟁의 소송 등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기고자 :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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