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30만원서 10만원 인상 추진

정부의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정책이 고령층 사이에서 분란이 되고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소득 하위 70% 고령자에게 월 30만7500원(올해 기준)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월 20만원으로 도입됐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30만원으로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4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65세 이상 부부는 기초연금으로 64만원(부부 20% 감액)을 받는다. 국민연금 월평균 지급액(57만원)보다 많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65세 이상 가운데 기초연금 대상이 아닌 270만명은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서 보험료 내고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바보가 된 것 같다"고 불만을 보인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최대 50% 감액하는 독소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아동수당(월 10만원)은 전부 다 주면서 왜 기초연금은 30%를 제외하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연금 무용론까지 번질 수 있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2년 전 국민연금연구원이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 33.4%가 '기초연금이 40만원이 되면 국민연금 가입을 중단하겠다'고 답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금은 수급자 급증 문제가 터지는 시점이 20~30년 뒤다 보니 정치인들의 매표(買票) 수단으로 이용하기 쉽다"면서 "내는 돈은 없고 받기만 하는 기초연금은 선거 때마다 액수가 불어나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기사 A6면 기고자 : 이경은 기자
본문자수 : 757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