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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탈원전 백지화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대책 시급

    김희경 변호사·前 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 위원

    발행일 : 2022.05.31 / 여론/독자 A2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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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백지화를 선언하고 원전 가동률을 올리면서 사용후핵연료(원전 가동 후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원전을 더 많이 가동하면 핵폐기물도 그만큼 더 발생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원전 가동 후 나오는 폐연료봉 등 사용후핵연료를 땅에 깊숙이 묻어 영구 보관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방폐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내 임시 저장 시설에 보관 중인데, 2031년부터 영광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포화 상태에 이른다. 정부는 추가 저장 공간 확보를 위한 건식 저장 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인근 주민들은 고준위방폐장 부지 선정이 늦어지면 원전 내 임시 저장 시설이 영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원전 지역 주민들의 걱정을 덜고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원전 내에 보관 중인 핵폐기물을 영구 보관 시설인 방폐장으로 옮겨 관리해야 한다. 방사능 오염이 미미한 원전 작업복 등 중·저준위 폐기물은 보관 시설 문제를 해결했지만, 고준위 방폐장 설치 문제는 부지 선정도 못 하고 공전(空轉)하고 있다.

    정부는 2005년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지난해 말 방폐장 확보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방폐장 건설은 부지 선정 이후 영구 처분 시설을 확보하는 데 최소 37년이 걸리는 장기 국책 사업이다. 우리나라 전력 생산 주역인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유치 지역 지원, 처리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을 담은 고준위 방폐물 처분 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
    기고자 : 김희경 변호사·前 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 위원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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