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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大法 판결 계기로 노조들, 추가 소송·교섭 준비

    곽래건 기자

    발행일 : 2022.05.31 / 사회 A1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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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직원 간담회도 열어 업무량·노동 강도 체크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을 계기로 각급 노조들이 추가 소송을 준비하는 등 후폭풍이 번질 조짐이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 노조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소송 제기가 필요하다고 보고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KB국민은행 노조는 지난 26일 대법원 판단이 나온 뒤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직원들과 간담회도 가졌다고 한다. 제도 도입 당시 노동 강도가 더 약한 업무를 주기로 합의됐는데, 일부 영업점에서 기존과 같은 일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 노조 주장이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임금피크제가 불법 차별인지 여부를 가르는 4가지 기준 중 하나로 임금을 깎은 만큼 업무량을 줄였는지를 제시한 바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도 대법원 판결 직후 사 측에 임금피크제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정부 관계자는 "개별 사업장 임금피크제가 불법이냐 아니냐와는 별개로 노조들이 임금피크제 논란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실제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은 최근 각 노조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교섭을 진행 중인 사업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재검토하라"며 "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인 사업장도 폐기 등을 위한 특별 교섭 요구안을 준비하라"고 조언했다. 한국노총 역시 "현장지침 등을 통해 노조 차원에서 임금피크제 무효화 및 폐지에 나서도록 독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을 지렛대 삼아 회사와의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공공 부문 역시 안심할 수 없다. 이번에 대법원 판단이 나온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공공기관이 아닌 비영리기관이다. 하지만 정년이 이미 61세였는데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는 부분이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임금피크제 유형으로 따지면 '정년 보장형'이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대신 정년을 연장해주는 '정년 연장형'과 달리 기존 정년을 유지한 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유형이다. 중앙 공공기관의 경우 약 60%가량이 정년 보장형 형태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 공공기관은 비율이 더 높다.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맹 관계자는 "지방 공공기관 80%가량이 정년 보장형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했다. 인천교통공사도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고 현재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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