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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등 플랫폼 노동자 63만명 산재보험 적용

    곽래건 기자

    발행일 : 2022.05.31 / 사회 A1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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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공무원 노조 전임자
    월급 주는 법안 본회의 통과

    전교조 등 교원 노조와 공무원 노조에 유급(有給) 노조 전임자를 허용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는 노조 활동만 하는 공무원과 교사는 휴직해야 돼서 월급을 못 받았는데, 이들에게 민간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됐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타임오프를 적용해줄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앞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타임오프를 민간과 똑같이 줄 것인지, 낮은 수준으로 줄 것인지가 향후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교원·공무원 노조 타임오프는 노동계의 숙원 사업이었지만 '정부가 세금으로 노조 전임자 월급을 주는 게 맞느냐'는 비판 여론이 강했다.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한 법안도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함께 통과했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나 플랫폼 노동자들은 그동안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두 곳 이상에서 일할 때는 한 곳에서 월 115만원 이상 벌거나 93시간 이상을 일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받았다. 배달 라이더는 여러 배달 플랫폼을 써 이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려웠다. 법안은 이 기준을 폐지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법 개정으로 약 63만명이 산재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고자 : 곽래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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