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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위헌인데…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착수

    양은경 기자 유종헌 기자

    발행일 : 2022.05.31 / 사회 A1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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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선 안되고, 광고는 가능' 헌재 판단 놓고… 변협·로톡 정반대 해석

    헌법재판소가 법률 광고 플랫폼 '로톡' 이용 변호사를 징계하는 대한변협의 내부 규정에 대해 최근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변협은 30일 추가 징계 절차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변협은 이날 "상임이사회가 로톡에 가입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 28명의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달 초 변호사 25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이후 두 번째 조치다. 로톡은 광고료를 낸 변호사들을 소비자와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이에 대해 로톡 측은 "위헌 결정을 받고도 징계 개시 청구를 한 것은 강한 유감"이라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헌재가 내린 '일부 위헌' 결정의 내용들을 각자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양측의 충돌은 계속될 전망이다.

    헌재는 지난 26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변협이 내부 규정을 통해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사건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해 변호사를 연결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은 합헌으로,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은 위헌으로 판단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의 제5조 2항 1호 중 일부분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한 것으로, 변호사가 돈을 내고 광고하는 것까지 금지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헌재는 또 '변호사가 아닌 자가 상호를 드러내며 사건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해 변호사를 연결하거나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한 제5조 2항 2호에 대해선 합헌으로 결정했다. 공공성을 갖고 있는 변호사가 비(非)변호사의 사업에 이용돼선 안 된다는 취지다.

    변협은 헌재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부분을 근거로 이날 추가 징계를 강행하기로 했다. 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로톡 측은 "변협의 징계 강행은 헌재 결정 취지를 아전인수로 해석한 데 따른 독선적 행위"라며 반발했다. 자신들은 사건 소개 대가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게 아니라 광고 공간 제공을 통해 정액의 광고료만 지급받기 때문에, 헌재가 금지가 정당하다고 본 '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로톡이 2014년 출범하고 이듬해 변협이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양측 갈등이 시작됐다. 로톡은 이로 인한 세 차례 검찰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면서 헌법소원까지 갔고, 이후 헌재 결정이 혼재된 형태로 나오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변협 조치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기득권의 횡포" "법률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을 가로막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면, 변협은 "법률 시장에서도 '플랫폼' 기업이 허용될 경우, 운수업계나 배달업계처럼 법조계도 '플랫폼' 기업에 종속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변협 상임이사회가 징계 개시 청구를 결정함에 따라, 변협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위원회가 과반수로 징계를 결정하면 징계 대상 변호사들은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들이 법무부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로톡 가입 징계의 정당성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래픽] '변호사 광고 규정'(변협)에 대한 헌재 결정 주요 내용
    기고자 : 양은경 기자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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