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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지원 대책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하고 5G 중간요금제 빨리 도입

이번 민생 안정 대책에서 가장 금액이 큰 사업은 저소득층 227만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가구)의 긴급생활안정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총 1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추산했다. 취약 계층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보조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이용권) 지급 대상을 기존보다 30만가구 늘려 118만가구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4만5000원을 늘려 17만2000원을 주는 방안도 담겼다. 이 밖에 금리 인상에 따른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동결하고, '5G 중간 요금제'를 도입해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도 추진된다.

학자금 대출 금리의 경우 오는 2학기에도 1학기 수준 저금리(1.7%)로 동결하기로 했다. 7월 중 기존 고금리(3.9~5.8%)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9만5000명도 저금리(2.9%)로 갈아탈 수 있을 전망이다. 이들은 1~2차 학자금 전환 대출에서 제외된 2010~2012년 고금리 대출자다. 정부는 2005~2009년 기대출자에 대해 1~2차에 걸쳐 전환 대출을 실시했는데 이번에는 2010~2012년 대출자를 대상으로 전환 대출을 시행하는 것이다.

통신 소비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해 요금을 낮춘 '5G 중간 요금제'도 3분기에 출시될 전망이다. 소비자들의 월평균 5G 데이터 이용량은 23~27GB지만 현행 통신 3사가 제공하는 것은 10GB 이하와 100GB 이상 요금제밖에 없다. 사용자가 실제 사용하는 데이터양보다 비싼 요금제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기형적인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승용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30% 감면은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개소세 감면 이전보다 승용차 출고가액이 최대 2.3%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6월부터는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택시, 버스(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유 보조금의 지급 기준 가격이 L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내려간다. 1750원을 넘어서는 금액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9월까지다. 기고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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