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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공약했던 250만호 공급, 민간과 머리 맞댄다

    조성호 기자

    발행일 : 2022.05.30 / 경제 B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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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주택공급 혁신위 출범
    15명 전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

    윤석열 정부 부동산 대표 공약인 '250만호 주택 공급'의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 위원회를 만들고 상시 소통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公共) 일변도 주택 공급 정책을 고집했던 탓에 국민 수요와 동떨어진 공급 계획만 남발하면서 시장 안정에 실패했다는 점을 반면교사 삼아 제대로 된 공급 정책을 수립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250만호 플러스 알파(α)' 공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위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16일 취임식에서 "정부 출범 100일 안에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국토부는 혁신위 위원 15명을 모두 민간 전문가로 채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건국대 교수를 비롯해 권대중 명지대 교수,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정책금융연구원 실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등 학계 인사와 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장(피데스개발 대표), 박재홍 주택건설협회장(영무건설 대표), 최광호 주택협회 수석부회장(한화건설 부회장) 등 주택·건설업계 인사들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혁신위와 실무 차원에서 교류하기 위해 이원재 1차관이 주재하는 '주택공급 TF'도 출범시켰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혁신위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을 만드는 최초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공급에는 성역이 없다'는 자세로 혁신위를 통해 공급 전(全) 과정을 원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고자 :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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