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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인앱결제' 의무화… 앱 업체, 수수료 부담에 콘텐츠값 인상

이달 들어 구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에서 결제하는 콘텐츠 가격이 줄줄이 올랐다. 네이버웹툰은 웹툰 이용권인 쿠키 1개 가격을 100원에서 120원으로 올렸고, 카카오는 카카오톡 메신저 내에서 이모티콘 월간 구독 가격을 4900원에서 5700원으로 16.3% 인상했다. 이뿐 아니라 웨이브·티빙·시즌 같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플로·바이브 같은 음원 서비스의 월 구독 상품 가격도 13.9%에서 최대 16.7%가량 올랐다. 각 업체들은 "구글이 앱 장터 수수료를 인상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지난해 8월, 국회는 구글과 애플의 최대 30% 수수료 강제 부과를 막겠다며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법의 허점을 파고든 구글의 우회로 결국 이 수수료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고만 것이다.

◇구글의 법 우회, 결국 소비자에 부담 전가

구글은 내달 1일부터 자사 앱 장터에 등록된 모든 앱 중 자사 인앱결제(앱 내부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을 퇴출시키기로 했다. 게임에만 적용하던 수수료 최대 30% 인앱결제 방식을 모든 앱과 디지털 콘텐츠로 확장하겠다고 밝힌 지 21개월 만이다.

내달 1일 이후에도 기존 가격으로 앱 구독과 콘텐츠 구매를 이어갈 방법은 있다. 해당 서비스의 웹 결제는 계속 가능하기 때문이다. 웹 결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한 우회 결제 방식으로 구글과 애플에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돼 가격이 저렴하다. 다만 6월부터는 앱 안에 직접 웹 결제로 통하는 '아웃 링크'를 달면 앱이 구글 앱 장터에서 퇴출을 당할 수 있어, 소비자가 직접 앱 개발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다. 게다가 사용자가 많은 게임 앱은 인앱결제를 진작부터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웹 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IT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일단 우회 방법이 있지만, 외부 결제가 번거롭고 피싱 우려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인앱결제가 대세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인앱결제 논란 핵심은 '30% 수수료'

국내 IT 업체들과 웹툰·웹소설 창작자들은 "구글이 부과한 최대 30% 수수료가 너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구글은 "전 세계가 이용하는 앱 장터 플랫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비용"이라고 맞선다. 한국 국회는 규제 입법을 통해 수수료율을 조절하고자 했다. IT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사기업의 수수료율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으니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 없다'는 조항을 만들었다"며 "이를 통해 앱 장터 간 경쟁으로 수수료율을 낮추려 시도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지난해 11월 기존 최대 30% 수수료 결제 방식에 최대 26% 수수료를 받는 제3자 결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새 규제를 피해갔다. 구글은 "이용자의 선택지가 두 개가 됐으니 '특정 결제 방식 강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법의 허점을 구글이 파고든 것이다. 앱 개발사와 콘텐츠 창작자들은 반발했고,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도 "시행령 위반 소지가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전혜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구글이 두 개의 결제 방식을 제공했다고 해도 개발사 입장에서 ‘충분한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방통위는 지난 4월부터는 앱 장터의 부당 행위 피해 사례 신고도 받고 있다.

IT 업계에서는 “구글·애플의 수수료율은 끊임없이 논란이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애초 10여 년 전 애플과 구글이 앱 장터를 만들고 30% 수수료율을 정했을 때는 앱 시장이 막 발아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구글이나 애플로서도 막대한 투자 자금이 필요했다. 하지만 앱 경제가 보편화된 지금은 오히려 ‘애플·구글이 돕는 것도 없이 통행세만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애플과 밀월 관계였던 미국 게임사 에픽게임스는 구글·애플의 30% 수수료율에 반발해 수수료를 12%로 낮춘 자체 앱 장터를 열었다가 2020년 두 회사의 앱 장터에서 퇴출당했다. 이후 에픽게임스는 애플과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인앱결제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구글·애플 등 앱 장터를 통해 결제하는 방식. 구글·애플은 앱 개발자들에게 자신들의 앱 스토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대신, 인앱결제 과정에서 최대 30%의 수수료를 떼간다.

[그래픽] 콘텐츠 이용료 올리는 앱 개발사들 /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 논란 흐름

기고자 : 장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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