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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새 정부 첫 100일 과제, 4차 산업혁명위원회 확대 개편해야

    신윤식 정보환경연구원 이사장·前 하나로텔레콤 회장

    발행일 : 2022.05.30 / 여론/독자 A3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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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100일은 대통령의 강한 리더십의 성패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다.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초연결·초지능·초융합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이 융·복합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경제와 문화는 물론이고 국민 인성(人性)까지 변화·혁신시키는 패러다임이다. 대통령을 리더로 모든 정부 부처가 합심해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해 세계 3대 AI 강국이 되는 길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취임 첫 100일 국정 과제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강력한 준(準)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위상을 재정립하고 주요 국가 정책의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로 삼아야 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 100대 공약 가운데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가 있었지만, 무관심과 무능으로 정부 규제 철폐에 실패했다. 스위스국제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정부 규제와 노동 유연성 기반 기업 경쟁력에서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64국 중 2020년 46위, 2021년 49위에 그쳤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역할 확대를 위해선 대통령이 위원장을 직접 맡고 부위원장은 총리급 2명으로 하되 정치인(국회의원)과 민간 전문가를 임명해야 한다. 기존 일자리위원회를 흡수·통합하고 인수위원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통과한 법령과 정책은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절차를 거치게 한다.

    규제를 혁파하려면 디지털 시대에 맞도록 관련 법률을 대폭 통·폐합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 조직에 전(前) 법제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법령 정비단'을 설치해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하도록 하자. 이 경우 규제 법률이 20~30% 정도로 축소될 게 분명하다.

    둘째, 여성가족부를 '인성가족부'로 명칭을 바꾸고 현재 업무에 더해 출산부터 아동 교육까지 맡도록 하자. AI를 접목해 인성이 바른 어린이 교육을 장려하는 종합적 'AI 인성 교육' 정책으로 전환하는 일도 필요하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81%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올해는 0.7%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2006년부터 15년간 38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써가면서 저출산과 전쟁해왔는데, OECD 합계 출산율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패륜 범죄율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는 부모를 존경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따뜻한 가정을 만드는 데 목표를 둬야 한다. 인성교육진흥법과 유·초등 관련 정책을 교육부에서 떼어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임신 전 8개월과 임신 10개월, 이후 초등학교 졸업까지 총 13년 6개월이 인성 교육의 가장 중요한 시기다. 이 시기에 형성된 인성은 이후에는 거의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세계에서 스마트폰을 가장 잘 활용하는 국민이 되도록 하자. 과거 김대중 정부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세계에서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국민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실천했다. 많은 벤처가 등장했고 IMF 외환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됐다. 현재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디지털 배움터'가 있고, 행정자치부가 주민센터에서 인터넷과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하고 있지만 미흡하다. 전국 6만7300여 경로당에 20~30세 MZ세대 중 10만명을 선발해 'AI 전사'로 명명하고 스마트폰 활용 교육 교사로 투입하자. 20~30세대가 1325만명인데 이 가운데 스스로 실업자라고 생각하는 청년이 300만명 이상이다. 이들을 AI 전사로 뽑으면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디지털 전문가 100만명 육성은 물론이고, 10만 일자리를 창출해 제2 벤처 붐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기고자 : 신윤식 정보환경연구원 이사장·前 하나로텔레콤 회장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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