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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D-2, 여야 "자영업자에 최대 1000만원"

    조의준 기자

    발행일 : 2022.05.30 / 종합 A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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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1만명 대상 코로나 손실보상금… 지방선거 직전 합의
    62조원 추경 본회의 통과, 권성동 "오늘 오후부터 지급"

    여야가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총 371만명에게 최소 600만원, 최대 1000만원의 코로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안의 실질 지출 규모는 정부안(36조4000억원)보다 약 2조6000억원 늘어난 39조원으로 확대됐다. 법적으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지방교부금 등을 포함하면 총 62조원 규모로 역대 최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보상금은 30일 오후부터 바로 지급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이 같은 추경안에 합의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날 자정 21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가 종료될 예정이어서 여야가 '벼랑 끝' 협상을 한 것이다. 만일 자정을 넘길 경우 본회의를 주재할 의장단이 없어 추경안 처리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컸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고 했고, 박 원내대표는 "절박한 마음으로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

    여야는 손실보전금과 관련해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높여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1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 대비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도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이미 50% 이상 소진된 지역사랑상품권을 2조5000억원어치 추가 발행하기 위해 국고로 1000억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부실 채권 채무 조정을 위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5000억원을 추가 출자하기로 했다. 코로나에 따른 격리 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 인력 인건비와 관련한 예산은 정부안 6조1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 증액해 총 7조2000억원으로 늘렸다.

    여야 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출이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상환액은 당초 정부안인 9조원에서 7.5조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당초 정부·여당의 계획대로 적자 국채 발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 기사 A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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