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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칼럼 The Column] 다시 돌아온 한·미 동맹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 부소장

    발행일 : 2022.05.28 / 여론/독자 A2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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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여러 국내외 사건을 다루느라 때로 주의가 산만하다는 비난을 듣는다. 이를 지적하는 이들은 그것이 세계 지도자로서 역할을 떠맡는 대가라고 말한다. 유럽에서의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내 급격한 인플레이션, 오는 11월 중간선거는 백악관을 사로잡는 몇 가지 사례에 불과하고 실은 훨씬 많다. 하지만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를 방문했을 때 우리가 목격한 것은 산만함이 아니라 아시아가 미국의 이익에 필수불가결한 지역이라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뉴스의 중심이 된 가운데 바이든은 임기 첫 아시아 순방에 앞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부 대표들을 백악관에 초청해 '아세안 특별 정상 회의'를 열었다. 정상 회의 후 바이든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러 한국으로 갔다. 이는 윤 대통령 취임 2주째에 이뤄진 것으로, 역대 가장 빠르게 성사된 한미 정상회담이었다. 이후 바이든은 일본을 찾았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발표했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려는 경제 협의체로 미국과 아·태 지역 10여국이 참여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일본·인도·호주로 구성된 안보협의체 '쿼드(Quad)' 정상 회의에 참석했다. 재임 16개월째인 바이든이 가진 4번째 쿼드 정상 회의다. 그는 새로 선출된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일본·인도와 각각 양자 정상회담을 했다. 바이든의 아시아 순방 이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중국 정책을 발표했다. 이런 모습들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어진 바이든의 '아시아로의 회귀'를 보여주는 것이다. 앞서 지난 4년 트럼프 행정부 때 흔들린 동맹국과의 토대를 빠른 속도로 회복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 아시아로의 중심 이동에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동북아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확대된 역할을 맡겠다고 윤석열 정부가 방향 전환을 내세운 것이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에 기여했다. 대북 억제력이 회담의 핵심 주제였고, 양국 지도자는 한미 연합 훈련을 확대하고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5년간 잠식된 한미 동맹을 실질적으로 굳건히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다. 안보 라인 관계자들은 한국의 새 정부가 한미 동맹에 대해 확실한 결단력을 보여줘 안심된다고 했다. 이전과 다른 점은 윤석열 정부가 한미 동맹에 대한 지원을 거래로 보지 않고 한국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한미 동맹이 글로벌한 역할로 실질적으로 전환되는 것은 탄소 중립, 원자력, 회복력 있는 공급망, 민주주의와 자유롭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지지하고 협력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약속과 관련 있다. 이는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다뤄진 주제이고, 세계 무대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다. 이전에는 한국 주위에 여러 국가 간 협의체가 형성되고 있었는데 한국이 참여하지 않아 스스로 고립을 선택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은 쿼드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미국이 환영하고, 한국이 핵심 기술, 글로벌 보건 및 회복력 있는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명시했다. 일본이 한국의 쿼드 가입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일본과 각각 한 정상회담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로 한·미·일 3국 관계 개선을 정상회담 백브리핑에서 강조한 것이다. 공동성명에서 대북 억제력과 경제 안보 측면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을 두 차례나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한국 방문 때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보낼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헬로, 끝"이라고 답했다. 분명 대본에 없는 순간이었다. 평소 말문이 막힌 적이 없는 바이든이 북한 지도자와의 직접 대화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측은 북한과의 접촉의 주요 목표는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라고 밝혀왔다. 예전처럼 북한 지도자를 달래거나 띄워주기 위한 보여주기식 만남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거의 20번의 시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반응이 없는 것으로 미뤄볼 때 김정은이 바이든의 인사말에 핵·ICBM 실험 외에 다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이후 미국, 한국, 일본이 이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조율을 위해 한마음으로 호흡을 잘 맞춰야 한다.
    기고자 :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 부소장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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