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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에 금리·배당 자율성 최대 보장"

    김신영 기자

    발행일 : 2022.05.28 / 경제 A17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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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밝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예금과 대출) 금리, (주주에 대한) 배당 등을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금융지주 회장과의 간담회에서 "낡은 규제와 감독, 검사 관행을 쇄신하고 금리와 배당 등 가격 변수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금융을 하나의 유틸리티(도구)처럼 여기다 보니 과도한 규제와 개입이 있었다"라며 "새 정부는 금융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을 이끄는 독자적인 산업으로 보는 시각을 갖겠다"고 했다. 배당률, 카드 회사의 가맹점 수수료율, 보험사의 실손 보험료 등을 사실상 통제했던 관행에서 벗어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코로나 상환 유예 대출 종료에 대비해 채권 매입,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며 "변동 금리 대출을 고정으로 전환하는 '안심 전환 대출', 생애 최초 주거 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조치 등에도 금융사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거에는 금융이 규제 대상이란 인식 속에 금융의 산업적 여건이 지나치게 위축된 측면이 있었다"라며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 외에 불필요하고 과도한 금융 규제는 과감히 정리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금융산업이 디지털 전환, 위험 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다수의 고급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고자 : 김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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