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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서민 숨넘어가는데
추경 처리할 국회 열리지 않아
이렇게까지 협조 안할줄 몰랐다＂

대통령실이 27일 "윤석열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현재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려 한다고 공세를 이어가자 대통령실 차원에서 선을 긋고 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를 기점으로 '윤석열 정부가 기간산업 민영화를 추진하려 한다'는 공세를 펴고 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3년 출간한 '덫에 걸린 한국경제'란 책에서 '정부가 보유한 인천공항과 한국철도공사 지분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다'고 한 대목을 빌미로 민주당 의원들이 '기간산업 민영화' 의혹을 제기하고 나온 것이다.

김 실장은 17일 운영위 답변에서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게 아니고 한국전력처럼 지분은 우리(정부)가 갖고 경영은 정부가 하되 다만 30~40% 정도 지분을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고 했다. 과거 책에서 언급한 내용은 공기업을 민영화하자는 뜻이 아니란 주장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실장 발언도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이지 새 정부 정책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에서 공세를 펴는 것은 '광우병 괴담' 같은 근거 없는 선동일 뿐"이라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간 합의가 이날 불발되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오늘도 국회가 열리지 않아 정말 안타깝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변인실을 통해 배포한 자료에서 "혹시 추경안이 처리될까 싶어 오후 8시까지 사무실을 지켰지만, 결국 국회는 서민들의 간절함에 화답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이렇게까지 협조하지 않을 줄은 몰랐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심정을 깊이 헤아려 주기를 다시 한번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했다. 기고자 : 최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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