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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대기업들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 국회는 규제 철폐로 응답해야

    발행일 : 2022.05.26 / 여론/독자 A3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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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들이 대규모 국내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을 잇따라 발표했다. 삼성은 5년간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 등에 360조원을 투자해 8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현대차 등 10대 그룹의 5년간 투자 규모는 6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 해 국가 예산과 맞먹는 규모다.

    지금 한국 경제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고(高)물가·고금리·고환율·고유가에다 내수 경기까지 침체하는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 돌파구를 뚫을 수 있는 것은 기업들의 왕성한 기업가 정신뿐이다. 기업이 새 사업에 투자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고 질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글로벌 경제 전쟁은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경쟁력과 혁신 능력을 높이느냐에 승부가 달려있다. 한국 경제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대기업들이 과감한 선제 투자로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나선 것을 높이 평가한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이 경제성장의 주역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잘못된 경제 실험으로 5년 내내 시행착오를 거듭했다. 정부가 세금 퍼부어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도 만들겠다고 했다. 아랫돌 빼 윗돌 괴는 방식이 성공할 리가 없다.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괜찮은 일자리가 사라졌다.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면서 5년간 해외 투자가 56조원에 달했다. 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5년간 6만건이 넘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 20% 이상 늘었다. 그만큼 일자리가 밖으로 빠져나간 것이다.

    기업들이 적극적 투자를 약속한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호응할 차례다. 지난 정부 때 반기업 입법 폭주로 대거 양산된 환경·안전 분야 규제들이 기업 투자를 막고 있다. 기업 연구소까지 적용하는 강제적 주 52시간제, 무려 3000개에 육박하는 기업인 형사처벌 조항, 경영 방어권은 외면한 편향적 법규 등 투자 의욕을 꺾는 족쇄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헬스케어, 바이오, 자율주행 등 4차 산업의 싹을 죽이는 규제 장벽은 여전하며 법 위에 군림하는 귀족·강성 노조의 횡포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투자 의욕을 얼어붙게 만드는 이런 족쇄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기업 투자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한다. 새 정부와 국회가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기업들의 투자 계획은 그냥 '계획'으로 끝날 수 있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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