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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인사검증기관 설치 공방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에 대해 "검찰의 국정 장악 시도"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공격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공직자 인사 검증 기관으로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했던 업무를 맡게 된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모든 공직자 인사가 '소통령' 한동훈 장관을 거쳐 검찰 손에 들어갈 것"이라며 "검찰이 모든 국가 권력을 독식하는 '검찰 친위 쿠데타'로 대한민국을 검찰 왕국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을 설치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며 "정부 조직법상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은 법무에 관한 사무"라고 했다. 그는 "이런 것은 결국 '소통령' 한동훈 장관을 통해 대통령의 직할 통치를 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장관에게 타 부처 공직자 검증 권한까지 쥐여주면서 그야말로 법무부를 '상왕 부처'로 만들려고 한다"고 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초법적 기관이 탄생할 것"이라며 "전국 검찰청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경찰을 통해 인사 정보까지 한 손에 넣으면 정보와 수사, 기소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우려에 대해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무부도 이날 설명 자료를 내고 "인사정보관리단은 1차 인사 검증 실무를 담당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후 대통령실이 최종적인 인사 검증을 진행한다"며 "일각의 주장과 달리 법무부는 '인사 추천'과도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법무부는 검증 독립성 보장을 위해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도 법무부 청사가 있는 경기도 과천이나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서울 용산으로부터 떨어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비검찰·비법무부 출신 직업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법무장관은 단장으로부터 중간보고를 일절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고자 : 양승식 기자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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