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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에 바라는 건 ＂최저임금, 매출규모 따라 운영을＂

2022년 1분기 길거리 시장 조사에서는 '신(新)정부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설문을 따로 진행했다.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공약에 대해 자영업자 10명 중 6명(57.8%)은 긍정적으로 봤다. 보통이 24.8%,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17.5%였다.

가장 도움 되는 공약은 방역 지원금 확대(46.4%)가 꼽혔다. 이어 공정하고 온전한 손실보상(23%), 금융지원(14.5%), 임대료 나눔제(13%), 채무조정 지원(3.1%) 순이었다. 2019년 카페를 개업한 구모(36)씨는 "정부 방침대로 2년 넘게 협조했지만 확진자 수만 늘고 매출은 바닥을 찍었다"며 "방역 지침이 실패했으니 정부 지원금이라도 많아졌으면 한다"고 했다.

대부분 업종에서 방역 지원금 확대를 선호했으나 숙박업에서는 손실보상(60%)을 요구하는 비중이 높았다. 외국인 입국 제한 등 방역 조치로 관광업이 침체에 빠지면서 손실을 많이 입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은 골목상권 보호(29%), 온라인 플랫폼 규제(26%), 최저임금제 개편(24%) 등의 순이었다. 특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쿠팡이나 배달의민족 같은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가 높아도 너무 높아졌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경기도에서 향수 공방을 운영하는 최모(여·31)씨는 "쿠팡 같은 온라인 유통 플랫폼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고 했다. 대전에서 한식집을 하는 양모(여·34)씨는 "배달앱이 떼가는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싼데 누구도 중재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급등한 최저임금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광주광역시에서 음식점을 하는 40대 여성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너무 힘들다. 5인 이하 사업장이나 매출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래픽] 새 정부 공약 중 가장 도움 되는 공약은 기고자 : 유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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