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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민심 외면 폭주 민주당, 대선 심판받고도 합의 또 무시

    발행일 : 2022.05.24 / 여론/독자 A3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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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6월 시작되는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직에 대해 국민의힘과의 기존 합의를 뒤집고 자신들이 계속해서 맡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제가 원점에서 논의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지난해 7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올해 6월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합의했었는데 이를 파기하겠다는 것이다.

    작년 합의의 당사자인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검찰 출신 대통령이 검찰 쿠데타를 완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은 법사위원장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쿠데타'라는 표현으로 비난하면서 자신이 직접 했던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한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본회의로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기능 때문에 국회 전체 상임위의 상원(上院) 기능을 해왔다. 그래서 역대 국회에서 다수당이 국회의장직을 가져가면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게 상호 견제를 위한 관례였다. 소수당으로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장 잘 활용한 것이 민주당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2020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자 법사위원장직까지 독식하면서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 독주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으로 넘기겠다고 약속했었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승리한 뒤 야당을 무시하고 독주 폭주를 거듭해왔다. 이 때문에 민심이 악화하는 것이 여론조사로 나타나는데도 외면했다. 그러다 결국 5년 만에 정권을 잃는 대선 심판을 받았다. 보통 이렇게 대선에서 민심의 심판을 받으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성하는 것이 상례다. 민주당은 반대로 새 정부의 출범을 방해하고 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선거에 출마했다. 민심의 심판을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더니 이제 국민 앞에서 했던 법사위원장 합의까지 번복하겠다는 것이다. 정당이 민심을 무시하고 외면하면 존재할 이유가 뭔가.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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