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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장 ＂검수완박 앞뒀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최근 검찰 인사에서 주요 보직에 발령 난 검찰 간부들이 23일 열린 취임식에서 일제히 '권력형 비리 수사'를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전(前) 정권에서 친문 검사들이 뭉갰던 사건 수사가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약 4개월 후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강자들이 법 위에 군림하거나 법 뒤에 숨지 못하도록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선거 범죄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적극적이고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국가와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권력형 비리,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기업 범죄나 금융 비리 등은 그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해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장동 50억원 클럽 의혹' '옵티머스의 정·관계 로비 의혹' 등 미진했다고 평가받는 사건 수사의 재개가 점쳐지고 있다.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은 취임사에서 "공직 비리, 구조적 비리 등 부패사범 척결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매우 높다"며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러한 범죄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해 달라"고 했다. 최근 한동훈 법무장관의 지시로 재출범한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은 국산 가상 화폐 루나코인의 시가총액 폭락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수사 중이다.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취임사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되는 일이 없도록 검찰의 책임을 다해달라"며 "죄를 짓고도, 다른 사람과 우리 공동체에 피해를 입히고도 돈과 힘을 이용해 법망을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수원지검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함께,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는 고발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가 업무를 시작한 가운데 대검은 전국 11개 중점 검찰청에 합수단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서부지검은 '식품의약안전' 중점 검찰청이고 울산지검(산업안전), 대전지검(특허범죄), 서울북부지검(조세범죄), 의정부지검(환경범죄) 등도 전문 분야가 지정돼 있는데 해당 검찰청마다 관련 전문기관 인력들이 참여하는 합수단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고자 :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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